로그인

법령 같은법시행령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같은법시행령 제5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서울고등 1992.07.21 선고 90구19499 판결
  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(구 소득세법상 5년보유 3년거주 요건)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